▲ 양정숙 국회의원 의정 활동 모습(사진제공=양정숙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매년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8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여 이 중 12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8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정거래행위(95건)와 미공개정보이용(91건)으로 총 통보사건의 66%에 해당했다.

양 의원은 매년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접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금감원이 검찰 및 수사기관에 불공정거래 사건을 고발하거나 통보한 수는 2018년 91건, 2019년 75건, 2020년 60건, 2021년 43건, 2022년 6월 1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기능이 사실상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자료제공=양정숙의원실)

양 의원이 금감원에 감소 추세 원인에 대해 질의한 결과 “조사 부분 인력이 30% 감소하였다는 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웠다는 점, 사건이 복잡·다각화되는 경향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해마다 불법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 (주식)‘리딩방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감원의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맡은 바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취임 일성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밝히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1일에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해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것이 말로만 외치는 허상이 되지 않도록 ‘경제통’으로서 면모를 발휘해 실질적 결과를 성과로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 대로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조사 분야에 예산과 조직 역량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