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4년에 2.3%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반도체 활동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4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강력한 수출 회복, 특히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KDI는 2025년 성장률을 2.1%로 예측하며, 국내 수요가 개선되면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수요는 높은 금리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회복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의 반등으로 2024년 총 수출이 4.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 투자는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은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수출 부문의 강력한 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은 수출 증대와 함께 국내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와 소비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생산성이 낮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느리며, 이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24년에는 약 12만 8천 개의 자영업체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25일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지역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인천신보)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금리 인하 필요

한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가 섣부르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만,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에는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에게는 금리 인하가 절실히 필요하다. 높은 금리는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업 유지와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리 인하는 이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금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반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