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최근 잇달린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교권 침해 사례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20%가 부모의 치료 거부로 인해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 활동 방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학생이 대상이다.

2023년에는 약 173만 명의 학생이 검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8만여 명의 학생이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들 중 1만6천여 명의 학생은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은 중학생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와 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정서행동 위기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근 전문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로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년 74.4%, 2022년 75.0%, 2023년 78.8%로 증가했고, 자살위험군 학생 연계율도 2021년 79.6%, 2022년 79.8%, 2023년 81.9%로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20% 가까운 학생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한데, 자살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67.2%)였고, 그다음으로 서울(75.1%), 경남(82.4%)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정서행동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교직원들도 전문가 연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95.1%가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학부모의 연계 거부(91.4%)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전문기관 연계방식에 대한 개선점으로 ‘학부모 거부 시 상담 및 연계 근거 마련’, ‘학부모의 인식 개선’, ‘전문기관 부족에 따른 2차 기관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예산 지원’,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전문기관으로 Wee클래스 인정 및 역할 확대’, ‘심층평가 이후 후속 조치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상담, 치료,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라며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