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현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그린워싱 기업을 단속하고 법안을 어긴 기업들을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 표시지침'을 제안한 것은 좋은 소식이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그렇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묘화시키는데 그동안은 국제적이나 국내에서도 제재하는 법이 없었다. 

▲ EU 집행위원회의 친환경 표시 지침 제안의 배경은 유럽 내에서 만연하는 친환경 제품의 그린워싱 문제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임의적인 친환경 주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러한 친환경 표시 지침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주장을 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린워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법안을 어긴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잘못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그린워싱을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환경 문제는 지구 전체적으로 큰 문제이기에 친환경 표시 지침이 제정되어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배경은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친환경 표시 지침 제안의 배경은 유럽 내에서 만연하는 친환경 제품의 그린워싱 문제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임의적인 친환경 주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2020년 EU 집행위원회에서 실시한 친환경 제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럽 연합 내 다양한 제품군에서 53.3%의 환경 주장이 모호하고 근거가 없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친환경 라벨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부족한 상황으로 EU 에코라벨 232개를 대상으로 한 검증 결과 거의 절반에 가까운 라벨이 검증을 신뢰할 수 없거나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주장을 할 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린워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친환경 표시 지침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환경 친화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업들은 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고 제안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