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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관련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 세무조사

김창완 | 기사입력 2010/09/29 [12:07]

민생관련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 세무조사

김창완 | 입력 : 2010/09/29 [12:07]

국세청은 그 동안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와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각 지방청에 ‘숨은세원 양성화 전담분석  조사팀’을 설치하여 탐세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중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하여 폭리 및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관련 고소득자영업자 등 103명에 대하여 9월 29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사대상으로는

불법고리대부업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서민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학원가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교재 끼워팔기를 하는 입시학원, 고액 사설 과외교습자,

신종 입시컨설팅학원 및 연예인 전문양성학원 등

도매업자 및 창고업자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왜곡을 통해 서민물가를 부추기는

장례관련 사업자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유층 부녀자 상대 사업자

고액의 수수료 및 이용료를 받고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결혼정보업체, 웨딩토탈샵,

부유층 부녀자를 상대하는 고급미용실 등

고급 산후 조리원

고가의 산후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대리운전 알선업자

생계형 대리운전자로부터 수수료 과다징수와 PDA 단말기를 고가로 판매하는

식품가공 판매업자

불량 저질 식자재를 사용하는

아프트보수 전문업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유통질서문란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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