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은(국회 정무위원회) 16일 예결특위 결산 질의(비경제부처)에서 2009년경찰청의 범죄수사여비 불용으로 경찰관 처우개선 목적달성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청의 지방청수사활동 사업은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범죄수사 활동에 직접 소요 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사역량 제고 및 민생치안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예산심사를 할 당시 3년간 범죄는 5.6% 증가률을 보여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물가는 11% 상승, 수사 인력은 1.3% 증원이 된 반면 수사비는 2005년 이후 4년 동안 동결되어, 범죄사건 1건당 실질 수사액이 49,500원인데 반해 수사비 예산은 1건당 23,500원 수준(47%)에 불과했다.라며,2년 전 2009년 예산안 심사를 했을 당시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기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동결되거나 감액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족했던 범죄수사여비를 46억 증액 시켜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며,46억이라는 예산 증액은 당시 국회로선 파격적인 선택으로 경찰청의 형편을 상당히 배려해드린 처사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그런데 경찰청은 2009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범죄수사여비를 16억 7천만원, 국회가 증액시킨 증액분의 36.3%나 불용시켰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시킨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19억 1,6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이것은 국회가 증액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불용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제약하는 행위다,라고 꼬집으며,범죄수사 여비의 불용규모는 13%에 달해 일반적인 10% 예산절감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일선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용사태는 이 사업의 증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또 어디선가는 범죄수사여비가 충분히 확보 되지 못해 또 자비로 자금을 충당을 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경찰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경찰들의 불만이 쌓여 사기가 떨어진 경찰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냐,라고 우려를 표하,향후에는 이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이러한 불용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의원, 국민생활 안전 프로그램 경찰청 예산액의 0.1%에 불과 지적민생치안과 관련된 사업에 적극적 예산 지원 강화 필요성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은(국회 정무위원회) 16일 예결특위 결산 질의(비경제부처)에서 경찰청이 국민생활 안전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예산 지출 비중 극히 저조함을 지적했다.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프로그램별 결산비중을 살펴보면, 경찰청 전체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이 87.9%(지출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경찰행정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경비 프로그램(3.7%), 교통안전 프로그램(3.4%), 경찰정보통신 프로그램(1.6%), 범죄수사 프로그램(1.5%), 국민생활안전프로그램 (0.1%) 등 그 밖의 프로그램들의 결산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김영선 의원은 국민생활안전 프로그램의 경우 지출액 비중이 전체의 0.1%에 불과한데, 본 프로그램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ㆍ청소년 및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다,고 강조하며,그런데 그 사업의 중요도에 비해 전체의 0.1%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아동ㆍ성폭력 범죄의 증가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중요성에 걸맞게 국민생활안전 프로그램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적절하고 또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어느 부처나 인력운용의 예산이 가장 비중이 크겠지만, 각종 범죄와 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ㆍ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생활 안전 프로그램 사업 중 아동안전지킴이집 사업은 학교주변 통학로 및 놀이터 공원 주변 상가,24시편의점,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연계하는 제도이며, 아동안전지킴이 관련 타부처 사업으로는 교과부의 배움터 지킴이, 복지부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다.

?김영선 의원은,따지고 보면 이들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이 돼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각 부처에서 예산 낭비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타부처 아동지킴이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통해 우범자 등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 지킴이요원, 업주 등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아동 대상 범죄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던지 하는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각 지방경찰청 별로 필요에 의해 어머니 폴리스를 조직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은,타부처의 배움터 지킴이나 아동안전지킴이는 자원봉사 개념의 실비가 지급되는 반면 같은 목적의 어머니 폴리스 사업은 이러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경찰청 차원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지금처럼 진행을 하면 분명히 예산 부실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것이며, 예산지원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지역의 방범대, 녹색어머니회, NGO 등과의 민ㆍ경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각 경찰서별로 1회, 지방청별 2회 개최되는 간담회를 통해어떤 내용이 오갔고, 치안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

고 꼬집으며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결과물 없는 간담회에 들어가는 간담회 비용 1억5800백만원도 결국 경찰청에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향후 경찰청에서는 이런 지역 단체들에 보다 실직적인 예산 지원과 보다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생 치안 활동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