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이 주도하고 있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경기·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8일 김진표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에 서명한 의원은 8일 현재 민주당 경기 출신 28명 전원, 인천 출신 6명 전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 한명숙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춘석 의원 등 총 37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경기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사명(使命)”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켜 소송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서울·인천·강원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상생의 해법”이라면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협의하여,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서명부를 이르면 다음주 중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의 경우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 출신 전원, 비례 2명, 법사위 간사까지 서명한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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