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천홀대론은 진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4/21 [07:15]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천홀대론은 진실

이승재 | 입력 : 2013/04/21 [07:15]


송영길 인천시장이 주장해온 인천홀대론은 진실이었다.

기피시설은 인천이, 온갖 혜택은 서울과 지방이 가져간다는 지금까지의 부당함을 개선하겠다는 행동인 셈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 이후 '인천 홀대론'을 화두로 꺼내 공론화 시켰다.타 시·도에 비해 인천에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혜택이 전무한 반면 혐오시설은 곳곳에 널려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인천은 인구 300만명에 육박한 대도시이지만 국립극장 하나 없다.

또한,?올해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되기 전 까지 국립 종합대학도 없었으며 국립 문화시설은 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체육시설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다.

(인구 100만명당 기준으로 종합운동장 수가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반면 혐오 시설은 인천에 집중돼 있다.

●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

● 화력 발전시설, 정유시설 등을 인천이 모두 떠안고 있다.

● 인천 영흥발전소에만 전국 6번째 규모인 약 3000㎽의 화력발전기가 있다.(이런 화력발전소가 인천에 9곳이나 있다.)이 화력발전소들은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62%를 책임지고 있다.

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 타는 유연탄에 나오는 온갖 매연과 유해 물질은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책임은 크고 지원 적은 '이중고'인천시는 이렇게 수도권의 어두운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정부의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시민이 낸 국세 납부총액은 3조4400억원인데 이 중 지방교부세로 돌려받은 금액은 1330억원으로, 부산의 5분의1 수준이다.2014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 지원률도 현재 22%로 타 지역 국제대회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제일 핵심은 한 발 나아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혐오 시설이 더 활성화 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합의된 기간보다 30년 더 연장해서 사용하자고 나섰으며 화력발전소는 2기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와중에 인천시가 수돗물요금 단가를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가까운 곳에 댐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시민보다 10배 비싼 수돗물 값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전기와 폐기물 시설의 보유지인 인천에 발생지나 근거지의 혜택은 전혀 주지 않는 반면, 원수요금은 생산지와 원 거리에 있어 비용을 더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인천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제소가 단순히 원수 값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받아온 차별의 사례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불합리한 제도를 차례로 개선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그동안 차별론을 주장하던 인천시의 공식적인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인천시(송영길 시장)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그동안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독점적ㆍ우월적 지위를 이용 원수요금을 “전국단일요금”의 수돗물요금단가로 적용해 과도한 원수비를 징수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성의 시비를 가리는 사실조사를 요구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공정위에서 결정되는 수위에 따라 대 언론발표와 더불어 소관 국회 상임위까지 건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