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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무원, 의경 폭언·폭행 등 갑질행위 15건 적발...해경 의무경찰 일반의경보다 6배 많아

-해경 의무경찰, 일반 의경 1/6수준인데 구타 2.5배 더 많아-2016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 지속. 5년간 89건 발생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09:32]

해양경찰 공무원, 의경 폭언·폭행 등 갑질행위 15건 적발...해경 의무경찰 일반의경보다 6배 많아

-해경 의무경찰, 일반 의경 1/6수준인데 구타 2.5배 더 많아-2016년 사망사고 이후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 지속. 5년간 89건 발생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0/10/06 [09:32]

2016년 해경 의무경찰의 투신 사망사고 이후에도 해양 의무경찰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심지어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을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의무경찰 사건사고는 89건이다. 구타·가혹행위가 37건(42%)으로 가장 많고, 복무이탈 16건(18%), 절도 등 불법행위 13건(15%), 휴가중 음주운전 7건(8%) 순이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경찰 의경 사건사고는 72건인데 구타·가혹행위 15건(21%)이다. 그 외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53%), 휴가중 음주운전 11건(15%), 복무이탈 4건(6%) 등이다.

 

2019년말 기준 해경 의무경찰은 1,743명으로 일반 의경 1만 166명의 1/6수준으로 적은데 구타·가혹행위는 2.5배 더 많았다. 구타·가혹행위 발생 지역별로 보면 여수해양경찰서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창원·태안·완도해양경찰서가 각각 4건으로 다음 순이다.

 

심지어 해경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 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에게 갑질한 사례도 2017년이후 15건 발생했다. 폭행 3건, 폭언 6건, 부당지시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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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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