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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조국 임명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

민주당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바른미래당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한국당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9/09 [15:58]

與野, 조국 임명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

민주당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바른미래당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한국당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

백혜숙 | 입력 : 2019/09/09 [15:58]

 

▲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사진= 백혜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극명한 입장차를 내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정권에 대한 투쟁을 다짐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건 나라인가"라며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위선·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이라며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탄했다.

 

더불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면서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뒤통수권자' 가 되기로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조국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인간개혁이 시급한 사람"이라며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 가 됐다"면서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 낯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맹폭을 가했다.
 
또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 '싸구려 위선 정부'에서 쓸 단어가 아니다"라며 "끝으로  문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건 나라인가"라고 말을 맺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이날 바른미래당과 같은 입장으로 논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강행, 기어이  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단정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라며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이를 뒷짐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대안정치연대'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한줄 짜리 짧은 논평으로 갈음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다. 법무장관에 임명됐다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임명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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