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지난 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베트남 통상산업부 신재생에너지총국의 응우엔 반 타잉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 사진제공= 이용주 의원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됐으나, 그 중 상당수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무리한 유치 경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정된 이후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 보니, 외국 인투자기업 유치 등 기업의 투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 고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현황(2019년 7월말 기준)'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개발률은 85.3%이며, 등록된 회사법인 2,759개사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11.5%인 316개사만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중에서 국내기업은 2,443개사로 88.5%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부터 3차에 걸쳐 7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등)에 총면적 281㎢, 92개 사업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08년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률 100%를 완료했으나, 기업 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10%이상인 지역은 인천과 충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  3곳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2003년 지정)의 경우, 개발률 67.8%에 회사법인수 315개사 중 국내기업 286개사(90.8%), 외국인투자기업 29개사(9.2%)에 불과했으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2008년 지정)의 개발률은 93.3%에 회사법인수 269개사 중 국내기업 253개사(94.1%), 외국인투자기업  16개사(5.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2013년에 지정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기업 7개사만 유치했을 뿐 외국인투자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며,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개발 지연 사유로 미개발지에 묶이면서 개발률은 7.9%에 불과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보니, 국비 예산 지원 등 사업비 투자 실적 또한 저조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총사업비는 120조 7,026억원(국비 8조 1,349억원, 지방 9조 1,255억원, 민자 103조 4,42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실제 기투입된 사업비는 49.6%인 59조 8,585억원(국비 3조 7,997억원, 지방 4조 6,846억원, 민자 51조 4,553억원) 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