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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숙원"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해야-

김봉화 | 기사입력 2019/08/30 [17:00]

손학규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숙원"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해야-

김봉화 | 입력 : 2019/08/30 [17:00]
▲ 30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손학규 대표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한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의 오랜 숙원이던 선거제 개혁이 첫 걸음을 디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많이 부족한 내용이지만 오늘날의 정치 환경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된다"며 "정치개혁을 위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절박감에 차석도 못 되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다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주장해 온 것으로 "앞으로 여야 간의 협상을 거쳐서 더 좋은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연합정치의 기초가 되는 점을 인식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또한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던 시대는 벌써 오래전에 끝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한 권한과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양당 간 극한대결의 정치도 끝내야 하며 제3당, 제4당이 건전하게 존재하고 국회에서 정당 간 연합으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다당제 연합정치가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에 맞는 권력구조 개편이 그래서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것을 여야 모든 정당에 요청했다.

 

손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제는 당의 이해관계에 앞서 한국정치의 미래를 보고 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서기 바라며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나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역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와 안보 등 모든 상황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도정치는 대한민국이 극심하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움을 반복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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