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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적발 1년새 '6배 급증'

'다양하고 간편한 구매경로'로 회사원·주부·학생 등도 쉽게 구매 김영진 "반입 원천 차단 위한 관리 인력 충원·단속체계 강화 필요"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8/21 [10:45]

관세청, 마약 적발 1년새 '6배 급증'

'다양하고 간편한 구매경로'로 회사원·주부·학생 등도 쉽게 구매 김영진 "반입 원천 차단 위한 관리 인력 충원·단속체계 강화 필요"

백혜숙 | 입력 : 2019/08/21 [10:45]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사진출처= 김영진의원 공식 블로거)

 

연예계 마약사건이 최근  버닝썬 사태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

는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했다"며 "그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증가세로 특히 2017

년에 69.1kg 규모였던 적발량이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 6 배나 증가했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

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약의 밀반입경로를 살펴보면, 여행자휴대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74

건에서 61건으로 감소했으나, 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적발된 경우는 같은 기간

304건에서 593건으로 늘어나 2018년 적발건수의 대부분(89%)을 차지했다. 이같

은 추세는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해외직구 및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통한

다양하고 간편해진 구매경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으로 일반 회

사원·주부·학생 등 구매자의 다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가 국내로 유통되기 전 1차 관문인 관세국경에서 먼저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다양해지는 반입경로에 대비해야 할 관세청의 밀수단

속 사업 예산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급하

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당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한 감시를 위해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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