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최근 1조 원대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해 약 10만 명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이 사건은 '휴스템코리아'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다단계 사기로, 피해 금액은 총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 씨(30)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사기에 휘말려 3억 3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이를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어머니가 평생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만 고집하던 사람이라며, 주변 지인의 권유로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게 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가 벌인 대규모 폰지 사기 사건이 있었다. 메이도프는 약 6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속여 빼돌린 혐의로 2009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그는 150년형이라는 매우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사건은 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로 기록되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미국에서는 대규모 금융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은 다단계 조직이 노령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가상 자산'과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도한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드러났다. 휴스템코리아는 투자금을 2.6배로 불려준다는 허황된 약속을 내걸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으나,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선수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인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며,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다단계 사기를 근절하는 것이 앞으로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많은사람들이  휴스템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 선고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다단계 사기(혹은 폰지 사기)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왔으며, 이런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가 벌인 대규모 폰지 사기 사건이 있었다. 

메이도프는 약 65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속여 빼돌린 혐의로 2009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그는 150년형이라는 매우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사건은 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로 기록되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미국에서는 대규모 금융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금융 범죄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거액의 벌금과 자산 몰수, 피해자 배상 명령 등이 추가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 복구를 돕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법 체계는 금융 사기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며,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사기일수록 가혹한 형벌을 부과한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는 대규모 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더 무겁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사기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금융 사기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다. 

따라서, 휴스템코리아 사건의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작다고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의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한국에서 다단계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경제사범에 대해 관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법적·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권력 중심의 사회 구조와 법 집행의 관행이 현재의 경제 범죄 처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지만,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따라 형벌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권력층이나 상류층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형벌 제도는 법치보다는 윤리와 도덕에 기반을 둔 유교적 질서 유지를 중시했으며, 이는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법체계가 한국에 도입되었지만, 이 시기에도 법 집행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맞춰 왜곡되었다. 당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식민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법률 체계와 사법적 관행에 잔재로 남아, 현대 한국의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에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형성된 법적 관습과 사회적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반성하고,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