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 연금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 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 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히며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고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 청사진을 설명하며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정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어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또한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 만으로는 안 된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함께 개혁해 서민·중산층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달성을 약속했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과 내년도 입시가 이미 시작됐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 하겠다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 되도록 하는 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권역 중추 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고 상급 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 하고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을 종합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 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 시장을 유연화 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 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 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 주요 성과도 설명하며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돼 가고 있고 은행권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고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