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8세 이하의 마약 범죄자로 적발된 청소년은 450명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8%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8년에 비해 2023년의 청소년 마약 범죄자는 거의 4배로 증가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사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8세 이하의 마약 범죄자로 적발된 청소년은 450명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8%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8년에 비해 2023년의 청소년 마약 범죄자는 거의 4배로 증가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증가세는 청소년들이 암호화된 메신저 앱과 가상화폐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처방 약물, 특히 정신과 약물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남용 물질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마약 사용이 단순히 불법 약물에 그치지 않고, 처방 약물의 불법적인 거래와 남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마약 범죄의 급증은 자살 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살 시도로 입원한 청소년 중 46.4%가 약물 중독과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마약 사용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등학생 딥페이크 범죄, 미성년자 가해자의 충격적 실태 최근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학생들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미성년자들 사이에서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120명 중 91명(75.8%)이 10대 청소년으로, 이는 2022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기술에 익숙해지면서,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이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괴롭힘을 넘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한 고등학생이 성적으로 조작된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판매하여 기프티콘을 받는 등, 범죄의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법적 제재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를 가벼운 장난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많은 미성년자들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의 경각심, 법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법의 엄중함과 형벌의 효과를 경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법의 엄정함과 형벌의 효과를 잘 모르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동체 내 준법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살인예고 사건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유행처럼 번지면서 한 달 동안 무려 149명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71명(47.7%)이 미성년자였으며,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청소년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죄에 쉽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