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가 전국 지자체를 휘청이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전히 감세 정책과 수도권 중심의 대책에 집중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10조 원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교부세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울산의 국제정원박람회 등 주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연기되거나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경남도의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감세 정책을 유지하며 국세 수입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안전부「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감세 정책은 국세 수입 감소를 가속화시켜 교부세의 축소를 초래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지방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은 지방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만 자원이 집중된다면, 지방 소멸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또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은 지방의 자율적인 예산 집행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감세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재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재정 운용과 지방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위해 지방에도 충분한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일본의 전문가가 주도하는 민간단체 '인구전략협의회'는 젊은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다. 전국 74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10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지방 자치 단체의 수는 896 개였지만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 덕분에이 숫자는 감소했습니다.이처럼 소폭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지역별로는 도호쿠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비율이 가장 높으며, 16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과 한국은 지방 인구 감소 문제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의 40%에 달하는 744개 시정촌이 2050년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젊은 여성 인구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특히 도호쿠 지역 등 농촌 지역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 활성화와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지로 재편하거나, 창업 중심지로 변모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지방정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 확보다. 그러나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교부세 축소와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소멸 방지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소멸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지방이 점차 기능을 잃고 사라지는 현상으로, 이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재정적 어려움이 이러한 필수 사업들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다. 중소기업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일자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젊은 인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축소는 이와 같은 사업들의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 서비스 강화도 필수적이다. 지방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만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현재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문화와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지방소멸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와 문화 지원이 축소되면, 지방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인구 유출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지방정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지만, 감세 정책과 수도권 중심의 예산 배분이 지방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지방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