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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인구감소..전세계 인구 2050년 감소..한국은?

인구 위기 대응, 한국 기업의 필수 과제
출산·육아 지원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구축
경력 단절 없는 일터 만들기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08:29]

중국도 인구감소..전세계 인구 2050년 감소..한국은?

인구 위기 대응, 한국 기업의 필수 과제
출산·육아 지원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구축
경력 단절 없는 일터 만들기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8/19 [08:29]

최근 중국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국가 목록에 합류하면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UN은 2086년경에 세계 인구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예상이 낙관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아기 불황은 출산율 감소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에서도 출산율이 대체 수준인 여성 1명당 2.1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류의 인구 증가는 2050년경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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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인구감소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인구감소와 다양한 국가들의 인구감소 그래프등을 좋지 못하다.    

 

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과 소비자가 감소하고, 이는 기업의 수익 잠재력과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인구 감소를 겪으며 이러한 경제적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인구감소에 대해 한국의 대응은 정부의 대응과 함께 기업의 대응을 중요시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인구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선점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들은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이 출산과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경력 단절의 위기에 직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육아휴직 사용률과 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고 이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기업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도 이러한 세액 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인구책임자(CPO)와 같은 새로운 직책을 도입하고, 기업 내에 인구 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전문가들은 시대 변화에 맞춰 이러한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출산·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단순히 의무 사항으로 여기지 말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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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구 감소 그래프    

 

2008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인구 감소는 2023년까지 연간 약 83만 명의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일본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도 일본과 유사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종료하고 여러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인구 감소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재정적 인센티브와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 둔화, 세금 수입 감소, 그리고 은퇴자에 대한 지출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 감소로 인한 임금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는 구조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을 통해 인구 감소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AI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대응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출산 장려와 직장 내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맞춰 '실버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역시 최근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장려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이 육아 지원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인구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시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기업 문화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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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진
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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