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의결권의 채택이 처음 시작된 곳은 미국의 NASDAQ 증권거래소 쿠팡 상장에서 복수의결권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구, 정무위원회)이 8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쿠팡의 과로사 등 노동실태부터 리뷰 조작, 정산 기간 지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그리고 쿠팡이츠 배달앱의 문제점까지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통해 쿠팡 독과점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그리고 박주민, 민병덕, 김남근, 김우영, 박홍배, 손명수, 송재봉, 염태영, 이강일, 이용우 국회의원 및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강일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위평량경제연구소의 위평량 소장이 발제를 맡아 쿠팡의 독과점 문제와 각 산업 분야로의 전이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토론자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태영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팀장,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쿠팡의 생활물류법 위반 사례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위험, 리뷰 조작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통한 불공정 행위,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발표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강일 의원은 "쿠팡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쿠팡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인정수익 이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발생한 티몬(TIMON) 사태를 언급하며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파산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온라인 플랫폼 법 제정과 정산 주기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쿠팡의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노동 조건과 과로사 문제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배달 관련 노동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과로사 사례가 발생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리뷰 조작 및 불공정 경쟁이다. 쿠팡은 '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을 통해 특정 상품의 리뷰를 조작하거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되고, 소상공인들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셋째, 정산 기간 지연 문제다. 쿠팡은 판매 대금에 대한 정산을 소상공인들에게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일부 경우에는 정산이 두 달 가까이 지연되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다. 쿠팡이 자사에 불리한 행동을 하는 파트너나 제보자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과점 문제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쿠팡이 음식점주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같은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쿠팡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독과점적 행태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와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