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세제 개편안이 고액자산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승계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와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 김학영기자

상속세 완화는 중산층과 고소득층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불균형 해소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부는 상속세 완화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속세 감면이 주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실제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속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재정 부족은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상속세 부담 완화가 기업 승계를 용이하게 한다는 주장도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대기업의 세습 경영을 정당화하고, 경제의 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적 추세와의 괴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일부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했지만, 이는 자본이득세 등 다른 형태의 과세로 대체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세 개편은 이러한 대안 없이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의 상속세 세제 개편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상속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한 감세보다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정책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