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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장식 의원, "신성통상 탐욕적 상장 폐지 즉각 중단해야"

창업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시도에 소액주주들 반발
법적 보호 장치 필요, 소액주주 권익 보장 촉구
신성통상, 자진 상장 폐지 추진에 소액주주 반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7/15 [16:11]

[논평] 신장식 의원, "신성통상 탐욕적 상장 폐지 즉각 중단해야"

창업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시도에 소액주주들 반발
법적 보호 장치 필요, 소액주주 권익 보장 촉구
신성통상, 자진 상장 폐지 추진에 소액주주 반발

편집부 | 입력 : 2024/07/15 [16:11]

신성통상이 자진 상장 폐지를 시도하면서 잔여지분을 공개 매수하려는 계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회사는 창업주 염태순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지분 77.98%를 소유한 전형적인 가족 회사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은 상장 폐지 후 가족 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고 손해를 볼 위험에 처해 있다. 신성통상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주주 일가가 상장사의 공시 의무와 주주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주도하는 비상장 회사로의 전환 후, 회사의 이익을 자신들의 배당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신성통상은 과거에도 저배당 정책을 유지하며 대주주들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는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상장 폐지 후 고배당 정책을 펼치게 되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대주주 일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고, 대주주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경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개 매수 가격과 시점을 대주주와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법원이 공정한 주식 가치를 평가해 공개 매수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활동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신장식 의원은 신성통상의 자진 상장 폐지가 선량한 소액주주들을 죽이는 행위이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신성통상이 탐욕적 상장 폐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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