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 도입 방안 및 보안 고려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용·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그간의 노력에도 범죄수법의 진화로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용·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참석자들은 모두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실련에서는 추가로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해 올해 중 먼저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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