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25개 폐차장중 냉매가스 회수기를 보유한 사업장 61곳 뿐,

지난 1년6개월간 배출된 가스 390톤 중 94% 무단 방출

폐차할 때 분리 처리해야하는 냉매가스,이른바 프레온가스가 아무렇게나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8개월 동안 전국에서 폐차된 차량은 97만 6,400여 대.차량에서 배출된 프레온 가스 390톤 가운데 회수된 양은 21톤에 불과하다.390톤 가운데 94%를 차지하는 369톤이 무단으로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년 반 동안, 중형차 11만여대가 일년동안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만큼 공기를 오염시켜 온 것이다.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 효과를 가중시키는 물질이다.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폐차장. 이 업체에서하루 5, 60대의 차량들이 폐차돼 차한대당 프레온가스 30Kg씩이 폐차 에어컨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양도 상당수를 차지하지만,창고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회수 업체가 폐차장에(회수 장비를)설치하고, 회수해 가도록 돼있는데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폐차업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 하는거죠“라고 말한다

프레온가스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폐차할 때도 전량 회수해야 한다.그러나 프레온가스 회수 장비가 있는 폐차장은 전국 425곳 가운데 61곳에 불과하다. 국제사회는 지난 1987년 프레온가스 등과 같은 오존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했고, 우리나라는 1992년 협약에 가입했다.

이후 우리나라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 순환법에 따라 폐차를 할 때 발생하는 폐가스는 폐차장 사업자가 모두 회수한 뒤, 폐가스 처리업체가 이를 재활용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0만원.그런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민주당 조정식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프레온가스가 여전히 무단방출되는 것은 관리주체가 나눠져 있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다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라며 허술한 관리체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프레온 가스 등 폐가스를 관리하는 부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전국에 있는 폐차장은 425개,이 가운데 냉매가스 회수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61곳, 전체의 14.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