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동맹이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첫 경험”이라며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련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소미아 연장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해준다고 미국이 ‘5조 내라고 했던 거 2조 5000억으로 깎아줄게’라고 한다면, 일본은 애초부터 지소미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니 일본은 더 깎아주겠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 삭감이) 그다음에 해야 할 일본과의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은 각각의 고유한 논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함께 출연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요구액이 터무니없는 것은 다 안다. 분담금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요구 액수를 적절한 가격으로 타협해내는 데 있어서 거꾸로 지소미아 연장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항구조가 깨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동북아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에 동의하지만, 미국도 터무니없이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면 국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해서 미국의 압박에 같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담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국이) 팔짱 끼고 보다가 지소미아만 강요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