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포털사이트 1위 업체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18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쪽에 발송했다며 네이버 쪽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특정 상품 검색 시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과 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된 사업자 상품을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시키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포털사이트를 자사 쇼핑서비스 확장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보다 우대해 더 많이 노출시킨 혐의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부동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을 상대로 다른 부동산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제재 내용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네이버가 포털로서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여러 사업에 ‘허들’ 없이 진출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을 해왔다”면서 “공정위 제재를 통해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던 시장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