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청와대 맞춤형으로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

-영장기각은 사법부 장악-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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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청와대 맞춤형으로 조 장관 동생 영장기각"

-영장기각은 사법부 장악-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0/10 [16:18]

1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 사법장악저지 및 사법부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발부된 조국 전 수석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사실상 표면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중대범죄에 있어서 사실상 최근에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영혼탈곡기’라는 별명까지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한마디로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어왔느냐"고 반문하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며 "끝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는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이나 기각되고 세 번째 겨우 발부되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법 앞의 평등은 부정되었고 법 앞의 특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고 밝히며 "윤석열 총장으로 검찰장악이 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되니 인사권, 감사권을 휘둘러서 힘으로 검찰장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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