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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시민사회.국제 협력방안 모색 그리고 경제발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6 [15:48]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시민사회.국제 협력방안 모색 그리고 경제발전”

편집부 | 입력 : 2015/10/16 [15:48]


‘한반도 통일국제전문가 포럼’ 개최

 

[내외신문=최지양 기자] 지난 8일 광복 70년을 맞아 통일 대박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로 뭉쳤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내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 보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평화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발전부분까지 다룬 이번 포럼은 이를 실천키 위한 지도자대회 등의 내용으로 삼성역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과 63 빌딩에서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됐다.

 

먼저 오전 9시 Global Peace가 한반도선진화재단, 그리고 CMJ 국가전략연구소와 함께 통일에 관한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대한민국의 주요 통일 연구 인사들과 외국의 연구원들을 초빙하여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박재완 (전 재경부장관 )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 축사와 홍용표(전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하였다.

 

김영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에서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정부당국에만 의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남북 간의 민간분야 교류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거버넌스 체제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통일정책을 독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SNS와 같은 초고속 정보사회 도래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다양화로 통일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을 통해 통일논의를 활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는데 협력이 필요한 중국과 몽골의 생각은 어떠할까  중국의 미국 대외정책연구소 소장인 양웬진박사와 몽골의 엔크 사이칸박사 NGO 블루배너 대표는 북한을 배제한 통일을 자신들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하나의 정부를 두는 통일은 무리라고 하였다 .

 

중국은 자신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시장경제를 통해 개방되고, 경제가 활성화 하게 돕겠다고 하였다 .특히 여성연구원인 양휀징은 솔직한 중국의 생각을 이야기 하였는데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중국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산주의 국가들인 이들의 생각은 핵위협으로 벗어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통일과는 많이 다른 이견을 보였다. 특히 북한이 우리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이룬후 핵의 위험을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배제하여, 평화를 이룰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주는 답을 할수 없는 입장이고 책임을 지는 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자국민들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워 준것이다.

 

또 다른 몽골의 다른 연구원인 난진 도르레수렌 몽골 국가안보자문위원은 몽골이 충돌없이 균형잡힌 상황에 기반하여 동북아시아 개발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화와 충돌 해소의 촉진자이자 중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였다.

 

문국한 북한인권국제연대 한국대표는 한반도 통일의 이유중 북한 동포의 인권보호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고, 현 장에서 목격한 탈북난민의 실상을 이야기하였다.

 

고아가 된 남매의 이야기로 북한을 탈출한 남동생을 찾아 중국으로 넘어간 여성이 농촌의 정신병자남자에게 팔려가서 아들을 낳았으나 남편의 매질에 시달려 도로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간 북한 수용소에도 모진 매를 맞고 목숨만 부지하여 집으로 돌아갔으나, 배고픔을 면하지 못하여, 맞아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가지니 밥이라도 실컷 먹고 죽겠다며, 다시 탈출하여 정신병자인 중국인에게 돌아가서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

 

얼마후 소식을 들은 남동생과 북한 인권가의 도움으로 구출받아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한국에서 새출발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스토리를 소개하였다.

 

이날 포럼 준비자인 지구촌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인 권영태박사는 발제자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나누어준책자 후반부에 민간 통일 운동 25년사를 기술해 놓았는데 재미있는 몇 가지를 발견할수 있었다.

관 주도로 조직된 반공적통일운동에서 북한의 경제난을 계기로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중반부터 기능적 통일론이 전성기를 맞게 되었고 , 민간통일운동의 본격적인 장역활을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기능적 통일론의 주류화들이 북한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민간운동으로 다루면서 식량지원과 같은 정부지원하에 민간통일 운동이 전개 되었다고 기술해놓았다.

 

오전 포럼이 끝나고 같은 자리에서 오후에 Global Peace 주최 평화통일과 경제발전포럼이 진행되었고, 김진표 전경제부총리 박대동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글로벌피스재단의 문현진 세계의장은 평화통일과 경제발전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국통일은 주변 지역의 성장과 번영을 촉진할 것이며 특히 통일은 특별하게 핵 위협과 핵 확산으로 인한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였다.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재벌 위주로 되어있는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할수 있는 경제구도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는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청산을 해야 하고, 그방법론중에 하나로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라고 하였다.

 

김주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도 통일 한반도의 경제적 비전으로 통일의 기대효과를 발표하였다. 그중 몇 가지는

1.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 감소를가져오고,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 구축에 기여한다.

2. 동북 아시아의 끊어진 물류 망을 이어서 통합 물류망을 구축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TSR(시베리아 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TCMR((중국과 몽고를 거치는 철도)망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3. 낙후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기반 구축. 물류, 통상과 투자, 에너지, 관광등이 주요 협력산업으로 발전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통일과 통합경험을 최정일 전 주독일 대사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통일의 과정 2. 통합과정 3. 통일비용과 경제개혁 4. 독일 경제의 현황과 평가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슈뢰더 총리 정부가 2003년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복지축소, 정년연기, 등의 전반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했고 2005년 메르겔총리가 수뢰더 총리의 경제개혁안을 지속 유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탄탄한 제조업을 유지하게 함으로 독일은 통일후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독일과 한반도의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독일의 경험을 통해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함에 있어 ,한반도가 어려움을 덜 겪으며,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선 경험들이 아니였나 한다.

 

마지막으로 오후 6시에 63빌딩에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최로 2015 통일실천지도자대회가 있었다.

 

김문기 명예박사가 개회선언을 하고, 이만의 공동대회장(전 환경부장관) 영담스님 고산문화재단이사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김무성새누리당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마르코 비니시오 세레소 과테말라 전 대통령, 박남수 천도교 교령, 윤상현 국회위원(대통령 정무특보)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설립자 겸 이사장, 에드윈 플러 헤리티지재단 설립자겸 이사장의 주제강연이 있어고 피날레 공연으로 THE DKVA 퓨전 양상블을 하면서 이날 행사의 막을 내렸다.

 

행사가 끝나고 출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고무하기 위하여,“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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