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주주 보호 법제화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주 보호를 위한 법제화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주주는 기업의 자본을 투자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경영진이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책임이 있다. 현재의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6월 중 공청회를 열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상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주주 보호의 중요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주주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해 강력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며, 이는 자본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도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국내 자본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업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때, 기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는 자본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주주들은 안심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은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키지 않고 오히려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주주 보호 법제화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법제화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주주 보호 법제화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본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조치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주주 보호 법제화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