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 김봉화 기자.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총선 상황실장, 서울 영등포구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 여당의 정책 부실, 표절, 일방통행을 지적, 대안을 제시하고 총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 여당의 정책역량이 너무 떨어지며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거친 정치와 정책 무능이 특수부 검찰 정치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은 몇 가지 정책의 부실, 표절, 일방 통행으로 첫째, 한동훈 위원장은 주7일 경로당 점심이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인원이 확 줄어드는 주말에도 경로당에서 점심을 제공해야 합니까?밥은 누가 합니까? 입만 열면 재정 타령이면서 그게 효율적인 예산 사용입니까? 주5일 예산을 제시한 민주당과 달리 주7일 점심은 예산도 못 내놓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5일 점심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며 "주5일을 하려 해도 지금보다 식비와 지원인력 비용을 다 늘려야 하며 주말은 점차적인 지역 식당 이용바우처 제공 등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맞으며 어르신들과 지역경제 모두를 위하는 길이며 경로당 점심 서류 업무를 줄여서 경로당 회장단의 수고를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여당 대표는 말싸움이 아니라 민생정책을 진지하게 챙기는 게 본업으로 정책에 대해 공부도 하고 숙고도 하시기 바라며 천원의 아침밥 때처럼 차라리 민주당 주5일 점심을 그냥 베끼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둘째, 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도 영혼 없는 표절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도 손 놓고 방치하던 정부가,갑자기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를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게임이용자 집단 분쟁조정 지원’등 이미 민주당에서 낸 정책과 법안의 ‘복붙’에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여가로 자리 잡은 게임을 중시하며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이용자 권익 보호 중심의 게임정책과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더 발전시킬 것이며 정부 여당은 민주당 법안을 베낄 시간에 법안 통과부터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셋째, R&D 등 여러 경우에 나타나는 정책추진의 ‘입틀막’도 문제라고 밝히며 "정책은 압박과 입틀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으로 만드는 것인데 정책이 특수부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민주당은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시대에 맞게 신사회협약방식의 정책추진을 적극 도입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와의 신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하고 각 지역의 종교시설과 교인들이 적극 나서고 이를 공공이 적절히 지원 협력하면,아이 돌봄, 장애인 운동 공간 확보, 문화공간 확대 등 지역사회의 많은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종교 사학의 투명성을 전제로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임용권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중재해 가겠다"고 발혔다.

김민석 의원은 총선 상황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의 차이가 분명해 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으며 현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국민의힘은 한동훈, 윤재옥에 의한 당무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원평가는 의원 상호평가, 당직자평가, 지역주민과 당원평가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로 출석 점수나 법안 발의 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결국, 민주당의 의원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의원 등 아래로 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