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올해 24회 정기검사 실시…홍콩 H지수 ELS·부동산 PF 집중 점검- 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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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24회 걸쳐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긴급 현안 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필요인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마련했다.
올해 예정 검사횟수는 622회로 지난해 대비 40회 줄었다. 검사 연인원도 전년 대비 2245명 감소한 2만1154명이다.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 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는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 총 598회 실시 예정(현장 453회, 서면 145회)이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에는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점검, △부동산 PF 등 고위험자산 투자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점검,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체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 점검, △불법 리딩방 단속 강화, 신고 포상 확대, 불법투자자문업자 감시 강화, △채권추심회사 불법 추심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시스템리스크 발생 시 신속 대응, △증권사·여전사 자금조달 상황 점검,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 관리 강화,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 대비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 반영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중소기업·자영업자 여신 심사 및 부실채권 관리, 초대형 GA 및 보험회사 판매자회사형 GA 연계검사,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모집 등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년은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로서 검사부 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