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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금융회사 ‘갑질’ 칼 빼들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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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금융회사 ‘갑질’ 칼 빼들다

-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박차
- 우선 추진과제로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한 비용 산정·전가 또는 차별적 대우 행위 집중 발굴·개선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14:08]

금융감독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금융회사 ‘갑질’ 칼 빼들다

-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박차
- 우선 추진과제로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한 비용 산정·전가 또는 차별적 대우 행위 집중 발굴·개선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2/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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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본원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주재하고,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 및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 문제에 식견을 가진 학계 또는 언론계 인사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현장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의견수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자료제공=금감원)

금감원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적극 발굴·개선한다.

 

아울러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보다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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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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