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후변화=전용욱 기자] 일부 국제 원자력 전문가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출할 계획을 세운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 포럼

작년 8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 포럼이 제주에서 열렸으며, 이 포럼에는 반 히데유키 (Ban Hideyuki) 일본 시민 원자력 정보센터(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대표와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Greenpeace)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참석했었다. 

이날 참석한 반 대표는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출하는 것은 "런던 조약(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과 "유엔해양법조약 제19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협약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바다로 방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반 대표는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출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물을 정화하고 시멘트와 혼합하여 저장하거나 처분하는 고체화 방법을 제안했다.

국제 핵 전문가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전문가 포럼이 제주에서 열렸으며, 이번 포럼에는 일본 시민 핵 정보센터의 반히데유키 소장과 그린피스의 고문인 숀 버니가 참석했다.

반 소장은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모든 국가가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해양 폐기물의 투기 및 기타 물질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런던 협약'과 유엔 해양법협약 제194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방사성 물질 방류 계획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물을 정화하고 시멘트와 혼합하여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고체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숀 버니 전문위원은 "그린피스는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많은 결함을 발견했다"며 "복잡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특히,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성 핵종 농도와 세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방사면역측정(RI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국제 핵 전문가 그룹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월 8일, 국제 포럼이 제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이곳에서는 일본의 오염된 물 방류 계획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 시민 핵 정보센터의 반이데유키 이사와 그린피스의 고급 핵 전문가인 숀 버니가 참석했다.

반 이사는 바다로 방사성 물질을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국가가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협약(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과 "해양법 협약(UNCLOS) 제19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숀 버니 전문위원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 평가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EIA)가 아니다"며 "다른 국가의 영토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심각한 초국경적 환경 피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숀 버니 전문위원은 "그린피스는 도쿄전력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많은 결함을 발견했다"며 "복잡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 특히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성 핵종 농도, 세슘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방사면역측정(RI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