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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인천시의회 2012년 예산 졸속심의 규탄

이승재 | 기사입력 2011/12/11 [14:07]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인천시의회 2012년 예산 졸속심의 규탄

이승재 | 입력 : 2011/12/11 [14:07]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등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모임이 시의회의 2012년 예산 졸속심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서 252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며“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하나, 둘씩 챙겨 넣거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보좌할 인력 예산을 신규로 요구했고, 특정사업에 1백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이는 인천시 재정위기란 말을 무색케 하는 행태로 한마디로 정신이 딴 곳에 팔려있다”며“인천시는 경상경비와 출장여비 지급을 중단할 정도로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이고, 항간에서 시의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같은 졸속행정을 벌이는 시의회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시의회가 ‘시 재정건전화 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까지 운영하면서 위기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던 지난 1년의 활동은 그저 말뿐이었냐”며“재정위기단체 지정을 피하고 재정파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살펴야 할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이어“이미 인천시는 공공요금을 인상했거나 추가 인상할 계획으로 대부분 서민생활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면서“예결위는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으로 기존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가 매년 150억씩 지원하는 민간 행사와 650억의 경상사업비 보조금에 대해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20~30%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만일 시의회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의회의 몰염치한 행태에 대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저지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증액요구 금액은 총 252억 원으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 연희공원 조성 100억원’ ‘남동구 주적공원 조성 45억’ ‘인천항 공항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5억’ ‘제물포 스마트타운 설치 6억’ ‘계양산림 휴양공원 조성 용역3억5천’ ‘의원입법활동 보좌인력 5억6천만 원’ 등 이다.

이승재 기자 mbc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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