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용욱 기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푸틴의 북한 방문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양국 간의 협력 강화가 국제 제재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UN에서 러시아로 인해 무력화 된 대북제재

러시아와 북한이 서방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무기 거래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에 연루된 세 개의 기업을 제재했다. 이들 기업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베루스(Verus) 유한책임회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위치한 디펜스 엔지니어링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 위치한 베르소르(Verus S.R.O.)로, 모두 슬로바키아 국적의 아쇼트 므르티체프(Ashot Mkrtychev)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감시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에 대응해 관련 개인과 단체, 선박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특히, 러시아 선박들이 대량의 군사 물자를 운송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 제재가 시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무기 조달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20여 종의 무기와 군사 자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한 협력의 일환이다. 이와 같은 무기 거래는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고, 두 나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제재 감시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