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정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종부세와 상속세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위해 도입된 세제이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제도로 불리며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고,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을 억제하는 등의 완화 조치를 취했다.

▲ 전태수 기자

이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상속세 역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중요한 세제이다. 현재 상속세는 공제한도가 28년째 1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중산층조차도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다.

상속세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현 수준에서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대주주 할증과세는 유지되어야 한다.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세수 감소를 막고 세제 개편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할 지점이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부세와 상속세의 강화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