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 20여 일 앞두고 발표된 21대 국회 입법 활동 분석 결과: 지방자치·환경·복지 법안 비중 낮아 22대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19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이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삶의 질’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총 2877개 법안(2020년 6월 5일~올해 2월 1일) 중 기후환경(7%) 복지돌봄(7%) 지방자치(5%) 영역 법안의 비중이 경제·산업 관련 법안(27%)보다 현저히 낮았다.

주로 다뤄진 이슈들중 가장 많이 다뤄진 이슈가 경제·산업 분야 기업 지원이었는데  중소기업 지원, 창업 촉진, 기업 규제 완화 등의 법안이 많이 통과다른분야는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산업 구조 고도화 관련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수출입 관련 규제 완화 및 무역 촉진을 위한 법안도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기후환경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활동은 탄소 배출 규제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일부 통과되었으나 비중이 났았고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자연 보호구역 지정, 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의 법안 ▲재활용 및 자원 관리: 재활용 촉진 및 자원 순환을 위한 법안.▲복지돌봄 분야 노인 복지: 노인 복지시설 확충, ▲고령자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장애인 복지: 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아동·청소년 보호: 아동 학대 예방,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 분야▲자치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안.▲지역 개발: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방지 관련 법안.▲주민 참여 확대: 주민 참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공동 비전 결여 지적

 "국회가 공동의 비전을 갖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의원 개개인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에 몰입해 입법 건수를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차이

전 이사장은 지방자치나 기후환경 관련 입법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지방자치 분야의 이해관계자는 대부분 지역 주민이어서 조직화되지 않고 전국 각지에 살고 있다. 기후환경의 이해관계자도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산업 관련 입법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사례

미국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차이는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경제 및 산업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강력한 로비 조직을 통해 의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 무역 협회, 산업 그룹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의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반면, 환경 및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조직화된 로비가 약하다. 환경단체와 사회복지 단체들도 존재하지만, 이들 단체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고, 로비 활동에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이로 인해 환경 보호 및 복지 관련 법안의 통과가 더디게 진행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단체와 비영리 조직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공공의 관심을 높여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2대 국회를 향한 조언

LAB2050은 "지방자치 등의 입법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영역을 스스로 발굴하거나 지역 곳곳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고령화 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자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LAB2050의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22대 국회의 입법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들이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