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변태영업 근절이 언제 보이나..

단속기관 사회적 이슈때문 단속에 집중..

스마트폰 성매매 도구로 사용 오래전...

최근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불법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 업소가 도심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도 경찰의 단속이 미적지근하다니 퇴폐를 부추기고 있는 꼴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높다 . 간판은 일반 음식점이지만 안에서 변태 행위를 하고 있는 유사 성행위 업소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뛰는 탈법에 기는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수 위로 단속의 기법을 발휘하지 않고는 은밀할 수밖에 없는 변태 업소를 차단할 수 있겠는가. 신고나 첩보 접수도 필요하지만 손님으로 가장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스크린골프의 변태영업의 유혹

최근 골프가 일반화하면서 스크린 골프가 유행하고 있다. 스포츠를 빙자해 도우미를 고용 술과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스크린골프가 성횡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반 가정주부들도 이용하면서 그 심각성은 증가하고있는 수준이다. 일산, 김포, 인천 계양 등 많은 스크린 골프장에 술과 접대부 고용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있지만 신고로 단속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경찰스스로 단속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여기에는 성을 노리고 접근하는 남성이 있는 가하면 돈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 골프에 입문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가정주부들도 있다는 점이다.

변태 영업행위 업소는 일부 이용원과 대형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음란·퇴폐 행위, 노래 연습장의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등이다. 키스방, 안마방, 스크린 골프장, 섹시방 등도 이에 속한다. 간판만 보고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성매매의 전초화로 유인되고 있는데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사회적 윤리의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경찰과 인허가 기관인 구청 시청 등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최근 김포 시청의 경우에는 전혀 단속을 한 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구 다른 시청 구청 또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그쪽에만 치우치는 치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은 허가만 내줄 뿐 전검이나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사이 많은 불법 변태영업등이 고도의 수준으로 보이기도 한다.

스마트 폰의 변질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 등의 노골적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SNS는 불특정하지만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여러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해 성매매 알선에까지 활용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랜덤 채팅' 등 스마트폰 채팅류의 앱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채팅 앱 등은 익명이 보장돼 나이에 관계없이 대화자간 서슴지 않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대화가 더 쉽게 오가고 있다. 스마트폰 마켓 내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채팅앱이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용자들은 전한다.

또 채팅앱은 미성년자들이 성인검증 등이 필요한 포털 사이트와 달리 손쉽게 접근 가능해 자칫 잘못된 성 인식을 초래할 우려도 낳고 있다.

음란·퇴폐 영업을 하는 신·변종 풍속 업소는 사회적 암세포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좀먹고 가정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부조리의 온상이므로 우리 사회에 발을 못 딛게 해야 할 척결 대상이다. 얼마 전 제보자의 이야기로 김포시 모 과장이 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 향응을 벌이다. 도우미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았지만 그 노래방과 문제의 모 과장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경찰 단속이 미흡한 틈을 타 퇴폐 업소들의 홍보 전단들이 주택가까지 뿌려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악역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풍속업소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PC방, 무도장, 숙박업, 이용업 등으로 경찰의 주 단속대상 중 하나다.

보도방과 노래방의 전쟁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래연습장은 9월 기준 4만8476개로 2년여 전보다 3598개 늘어났다. 사회적인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보도방과 업주들의 힘겨루기는 도우미들의 시간당 비용을 현행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보도방측에서 인상을 요구해 유흥업소와 노래방 업주들이 거부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우미를 공급하는 14곳의 보도방은 불법 협회를 만들어 시간당 3만원으로의 가격인상과 협회외 도우미를 활용할 경우 도우미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업소에 전달했다. 특히 이들의 도우미값 인상은 시간당 5000원씩 도우미 소개비로 착취하던 것을 넘어 3만원으로 인상시켜 시간당 7000~8000원을 받기 위한 것이란 주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노래방 업소가 밀집된 동대동 일원의 업소들은 이번 보도방의 담합으로 도우미 공급이 안돼 매출이 절반 이상이 감소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나 노래방 업소들은 이를 계기로 50여곳의 주인들이 노래방 협의회를 구성해 보도방의 요구에 맞서고 있는 상태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도우미를 공급받아 영업하고 있는 유흥업소 주인 A씨는 “대부분의 손님이 도우미 비용을 카드로 결제해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업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손님 감소가 불 보듯 뻔해 더 이상의 요금인상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신변종업소 단속현황` 자료를 보면 신·변종업소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모 인터넷뉴스에서 보도한 적이 있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0년 2068건, 2011년 2932건, 올 9월 3185건이다. 이중 키스 방은 지난 2010년 61건에서 올해 25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휴게텔 역시 지난 2010년 388건에서 590건으로 200건 가까이 늘었다. 성인용품업소의 경우 지난 2010년 45건에서 올해 549건으로 12배 증가했다.

하지만 구속 현황은 올해의 경우 10건에 그치는 등 단속 대비 구속 율은 지난 2010년 1.54%에서 2011년 1.12%, 2012년 상반기 0.31%였다. 이처럼 많은 불법 영업을 단속해야할 경찰은 태마형식으로 단속에 그치는 수준이다. 거기에는 경찰일력의 부족도 있지만 본지 취재진의 취재를 해본결과 경찰의 의지부족이 약한 것이 나타나고 있었다.

내외뉴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