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7조 원이 지출되었으나, 그중 절반은 저출생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정책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의 근본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KDI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예산 구조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2개 사업 중 58개 사업, 23조 5,000억 원이 저출생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한다.

저출생 예산 항목에는 학교 단열 성능 개선, 태양열 설비 설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 관광 사업체 창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군인 인건비, 근로자 휴가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각 부처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저출생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결과로 분석된다. 주거 지원 예산도 21조 4,000억 원으로 저출생과 관련이 적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저출생과 직결된 예산 중 양육 관련 분야에 20조 5,000억 원(87.2%)이 집중된 반면, 일·가정 양립 분야에는 2조 원(8.5%)만 지원되고 있어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연관성이 큰 정책과제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며, 주거 지원 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과 돌봄·양육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육아휴직 실제 이용 기간은 10.3주로 OECD 평균인 61.4주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기간을 OECD 평균만큼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15~39세) 고용률도 OECD 평균인 66.6%에 비해 한국은 58.0%로 낮다. 고용률을 OECD 평균만큼 높이면 출산율이 0.119명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정책의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가 있는 정책에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