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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검증 논란… '2천억이라더니 500억'

주파수 할당 취소 가능성 제기… 로펌까지 동원해 법리 검토 중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7:38]

정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검증 논란… '2천억이라더니 500억'

주파수 할당 취소 가능성 제기… 로펌까지 동원해 법리 검토 중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4/06/11 [07:38]

[내외신문=전용현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후에도 기간통신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이유는 자본금 문제큰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5G 주파수를 낙찰받았지만,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두 차례나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로펌에 법리 검토를 맡겼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참여 당시 제출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변경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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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경매 참여 당시 제출한 자본금 납입 계획과 이후 제출한 계획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적격 통보받은 이용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필요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말했다. 필요사항이 이행되면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제4이동통신사 지위를 얻게 되지만, 이행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로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얻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참여 당시 제출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변경된 점을 정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 14일과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 이에 한 관계자는 "2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이 2천억 원대라고 했지만, 5월 7일 제출한 서류에서는 500억 원을 모았다고 했습니다"라며, 이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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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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