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료 인하방안, 환불조건 완화 등은 용두사미 … 특별감사, 개선방안 마련해야

매년 입시철마다 ‘대입 전형료 장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끊는 가운데, 각 대학들은 오히려 전형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이 서울 소재 42개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인문자연계열(86개 유형)과 예체능계열(50개 유형)의 전형료 유형이 각각 11.5%씩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9%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다.

인문·자연계열 전형료 평균 금액은 2007년 소비자보호원 조사 당시 6만 4,260원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만 1,628만원으로 7,368원이 올랐으며, 예체능계열은 7만 4,500원에서 8만 3,601원으로 8,561원 증가했다. 이는 대다수 대학이 전형방식에 따라 전형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싼 전형료를 받는 전형유형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의 2007년 조사와 이번 조사에 모두 포함된 38개 대학 중 20곳에서 전형료를 인상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K대학의 경우 전형방법은 변화가 없었지만 전형료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했고, 또 다른 K대학은 새로 입학사정관전형(10만원)을 도입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전형료 인하 방안 등 관련 대책도 용두사미에 그쳤다.

2007년 12월 당시 대통령 직속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는 대입 전형료를 11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T/F를 구성하고 ?대입 전형료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이 기준은 제정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대학의 정보공시항목에 전형료 수입·지출내역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5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며, “시험 10일전까지” 전형료 환불기간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시험일 중복 등으로 부득이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해주는 대학은 극소수에 그쳤다.

대입 전형에 따른 수혜자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각 대학도 해당되는데 학생들에게만 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공립대는 국고지원을 통해 무상전형을 실시하고, 사립대도 학교가 부담해야 할 홍보비 등 전체 지출의 절반이 넘는 만큼 전형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 교과부의 대입전형료 특별감사,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형료 환불 조사, ▲ 대입전형료 관련 제도 개선 등 정부의 관련 부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