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이 12년동안 16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 이 날 발표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주최한 ‘국회의원 특권 200개  그 실체를 검증한다’라는 세미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국회의원 연봉격인 연간 세비가 1억 4,586만 2,720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세부 내역별로는 △수당 7,757만원 △입법활동비 3,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 2,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일반 공무원과 같은 가족수당과 중고등생 자녀의 학비도 지원된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 지급된다.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만 6,700원, 중학생은 6만 2,400원이 나온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 이외에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이 전체 국회 운영경비 중에서 지원된다. 이 활동경비도 연간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2001년 월 462만 1,650원(연 5,545만 9,800원)에서 2011년 월 882만 8,850만원(연 1억 594만 6,200원)으로 10년간 91%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서복경 연구원이 집계한 올해 세비 1억 4,586만 2,720원로 계산하면 12년간 163%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토론자들은 의원연금을 국회가 자체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으며, 외부기구의 권고나 결정을 따르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7급 비서 3명, 인턴 2명 등 모두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3억 9,300여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이들은 국회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임면권은 해당 국회의원에게 있다.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당장 짐을 싸야하는 처지를 두고 스스로를 '보따리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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