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수 칼럼] 촛불의 힘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진보정권의 오판(誤判)

김윤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12-04 1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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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누구로부터 언제, 이제 전쟁의 공포는 더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사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전략단장 임상수

얼마 전, 민주당 고위당직자로부터 안부문자를 받았다. ‘촛불의 힘이 국가를 바르게 세우고 전쟁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할까를 고민한다.’는 내용이다.


대체 누구로부터 언제, 이제 전쟁의 공포는 더 이상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그럼 전쟁을 원하느냐 하고 이분법으로 역공을 펼치는 것이 요즘 소위 진보쪽 사람들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외교행보는 취임 초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종잡을 수가 없다. 탈원전이라는 말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일방적으로 중지시켜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우리는 위험해서 사용을 안하지만 너희는 사라”고 체코를 국빈방문해 원전세일즈를 한다고 하자 체코의 밀로시제만 대통령은 이스라엘로 출장을 가버리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바꾸어 아르헨티나 방문길에 급유하러 들렸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출국 전 호들갑을 떨던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뿐만 아니다.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북한문제만 잘 풀면 해결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국내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오직 북한과 김정은을 의식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전 세계를 다니며,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대통령이 아니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제재풀기에 올인을 한 외교정책은 이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회의 중 단 30분동안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일관된 방침에 적극 동조한다고 발표하여 외국의 정상들조차 어리둥절해했다는 외신들이 쏟아져 나온다.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프로그램을 위한 당근책으로 김정은위원장의 답방에 융통성 있는 반응을 보이자 최저점을 찍고 있는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해 줄 것”이라며 연일 언론을 동원하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 국민들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왜 북한과 김정은위원장에게 매몰되어 있는지? 문재인정권이 북한에게는 왜 그리 관대한지? 민주당에서 20년 정권유지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 무엇인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모든 키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아닌 북한 김정은위원장이 쥐고 있다. 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여부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대결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서울답방 이벤트를 거창하게 개최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철도를 남북공동 조사를 해도 실제 공사착공은 어렵다. 북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모든 출발이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문대통령 입장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제재유지라는 강력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이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연내 종전선언은 물 건너갔고, 김정은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또 어떤 말바꾸기가 시작될지 사뭇 궁금하다. 김정은위원장 답방을 우리 국민들이 쌍수들고 환영할지 남남대립만 더욱 가중시켜 국론을 분열시킬지 두고 볼 일이다.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전략단장

 

※ 본 칼럼은 외부 기고로 내외신문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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