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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국고보조금 편취한 임산물 보조사업자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22 [12:55]

8억대 국고보조금 편취한 임산물 보조사업자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8/22 [12: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청송경찰서는 임산물인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장뇌삼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허무인 명의의 노무내역서를 작성 청송군으로부터 보조금 2,400만원을 신청 편취하고, 지난 2012년 6월까지 총 6개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8억 4,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S씨(61세)를 구속하고, 가담한 A씨(78세)와 B씨(51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A씨(78세, 농업)는 S씨의 보조금 편취에 가담하여 자신의 보조사업비율에 해당되는 6,800만원을 건네받아 개인 고사리 밭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피의자 B씨(51세)는 ○○임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S씨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S씨로부터 4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선의의 농민들에게 집행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을 악용 사적으로 편취하는 보조금비리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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