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이호연 대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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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이호연 대기자

| 입력 : 2024/03/15 [16:41]

지난 3월 13일 오후 2시 (사)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정인대 회장)는 세종로 소재 사무실에서 2024년 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 사무실에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10분여 만에 종료되었고, 회의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전 회장이 올라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급기야 회의장은 육두문자를 포함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는 분위기로 달아올랐고, 우선 임원들이 탈당을 하고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민주당 탈당을 독려하자는 뜻으로 이어졌다.

왜 이런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왔는지 살펴보자.

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모집 공고에 소상공인 분야는 없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발표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신청 공고문에 소상공인 분야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았다.

여야 정당은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해 현재 소상공인 몫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향상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강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 요강에 소상공인을 배제했다는 점은 상식과 거리가 먼 조치일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을 여성 몫으로 공천한 것은 꼼수로 보여

오세희 전 회장을 소상공인 몫으로 추천할 경우,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런 이유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여성대표로 확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꼼수라는 의구심과 함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임원들의 불만은 집단 탈당 결의로 이어져

민주당은 지난 2022년 8월 28일 전당대회를 치룬 후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고, 소상공인 전국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임원진은 민주당 소상공인전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상공인전국위원회 출범의 단초를 제공한 주역들이다.

지난 2022년 8월 25일 (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공동대표 정인대, 김경배) 사무실에서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중앙회 임원들은 2년 전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전국위원회를 출범시킨 사례를 강조하면서 소상공인전국위원회 승격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전 현직 국회의원 다수의 도움을 받아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되었다.

소상공인위원회 임원들은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 내에서 소상공인특위와 소상공인 전국위원회의 지도부 구성원의 자격으로 민주당의 각종 중앙당 및 지역 행사에 생업을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소상공인의 겪는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열심히 당직자들에게 전달해 공약 마련에 협조하였다.

하지만, 민주당 집행부는 당내 소상공인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이자 생면부지인 오세희 전 회장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한 것과 관련해, 이들이 민주당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탈당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일 것이다.

▲ 이호연 대기자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비례대표 공천이 비상식적인 이유

● 공직선거법위반 가능성

오세희 전 회장은 지난 6일 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 전에도 사퇴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고, 비례대표 신청 이후에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선관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오세희 전 회장은 지난 21대 공천에서도 민주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규정된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정치 편향적으로 수행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것이다.

● 공약 위반

오세희 전 회장은 2021년 8월 31일 소공연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선거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장 선거 당일 현장에서 후보자들에게 3년이 아닌 '2년 6개월' 임기를 제안했고 당시 두 후보는 모두 동의했다.

따라서, 임기 종료 시점은 올해 2월 말 일진데, 오 전 회장은 회장 임기를 단축하는 총회 의결 및 안건 상정 사실이 없어 2024년 8월31일까지 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의사 번복이라는 관측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임원들은 오 전 회장을 향해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700만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 줄 공약은 내 팽겨 둔 채 연합회에 복잡한 숙제만 남겨놓고 떠났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오 전 회장의 과거 행적

오세희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까지 특별회원이었던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정회원으로 승격시키는 일을 주도했다.

다수의 임원들은 편의점 다수는 유통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된 경우가 많아 자칫 재벌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성이 크다는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회원으로 가입을 강행처리했다.

언론은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안을 정치 편향적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한 행적이 무수히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정치 꼼수를 반복했다는 비판

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전 회장은 임기 중 회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의 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규정된 정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도록 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뛰어야 할 상머슴이어야 하는데,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는 직위를 사욕을 채우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쏟았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희 전 회장을 공천함으로써 국민의힘의 과거전철을 밟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는 직책이 700만 소상공인의 눈물을 방패삼아 비례대표로 직행하는 교두보로 인식되도록 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선거는 이제 점점 더 혼탁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집군시절 과거 소상공인 정책실패사례를 반추하고 극복해야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여 수백만소상공인들에게 재무적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수준은 GDP의 4.5%로 주요 선진국 평균인 17%보다 훨씬 적었는데, 그것도 현금보상이 아닌 정책자금 대출이 많았다. 그 결과 우리 정부의 부채 비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RCEP 협정문에 2019년 11월 최종서명을 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조정보상의 원칙을 어기고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 피해영향조사나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고 한중 FTA를 밀어붙였던 사례를 비판 없이 답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중 FTA 영향으로 100만명의 소상공인을 먹여 살린다는 평가를 받던 동대문 시장이 황폐화시킨 것과, 최근 테무 등의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시장 초토화 현상을 제대로 반추해 봐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석상에서 자영업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12개 중앙정부 부처와 참여하는 자영업 협/단체를 포함한 초대형 민관TF를 구성해 수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2018년 12월 20일 154개의 발굴 과제를 포함한 당･정･업계 협의 결과인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책임질 조직이나 담당자는 지정되지 않아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민주당이 700만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

수백만 소상공인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는 부채 상환 족쇄를 풀어주기 위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중 농업ㆍ어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고 소상공인 비중은 25%에 달하지만, 농어민을 위한 직불금 등의 예산 지원에 비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적 배려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는 통계법에 규정된 강제조사 의무를 위반하고 2011년 이후 5년 단위로 실시된 경제총조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해 소상공인 대책은 언제나 헛발질을 반복하고 있다.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속히 소상공인 실지조사를 실시해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YS 정부는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골목상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이후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소매까지 활성화되면서 골목상권의 고통은 점점 더 커졌다.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 등의 문제를 백지화시킴은 물론,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공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의 4배, OECD 평균 및 일본의 2배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1996년 자영업 비중의 현재 우리나라의 4배 수준과 비슷했었지만, 서서히 줄어들어 지금은 OECD 평균으로 수렴해 소상공인 구조조정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정부가 2010년 중소기업 헌장을 발표하고, 꾸준히 중소기업과 자영업 분야에 대해 민관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간에 걸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되는 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자영업 과잉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00만 소상공인의 표심을 의식해 당장이라도 잘못된 소상공인연합회장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반성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자격을 제대로 갖춘 인물을 공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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