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전태수 기자] 어제 비례대표에 소상공인 전멸이라는 칼럼을 썼다. 그리고 다음날 민주당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열고 비례후보 추천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발표된 결과 중 선순위 후보에 백승아 공동대표 다음으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올랐다 문제가 많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소공연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희 전 회장의 비례대표 후보 확정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 전태수 기자

법률상의 문제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당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임기 중 회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의 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뛰어야 할 상머슴이어야 하는데,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는 직위를 사욕을 채우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쏟았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오세희 전 회장은 지난 총선에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바 있어, 임기 중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규정된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장이라는 직책은 700만 소상공인의 눈물을 방패삼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직행하는 교두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설립 이후 여러 차례 회장선출과정과 관련해 수많은 법정 다툼에 휩싸였었는데, 회장 선거과정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임기 중 최승재 전 회장을 비례대표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연합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차제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후보는 출마에 앞서 정치참여 금지 서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오 전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남겨 둔 숙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소공연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최승재 의원 사퇴 후 붉어진 배동욱 전 회장의 탄핵과 관련된 가처분신청 인용 등으로 1년여 기간 동안 법정 다툼을 겪은 후에 치러진 선거였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당일 현장에서 후보자들에게 3년이 아닌 '2년 6개월' 임기를 제안했고 두 후보는 모두 동의했다. 따라서, 임기 종료 시점은 올해 2월 말이다.

하지만, 오 전 회장은 약속을 위반 했다. 회장 임기를 단축하는 총회 의결 및 안건 상정 사실이 없어 2024년 8월31일까지 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비례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연합회장 자리를 유지해야겠다는 속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2023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임기는 정관에 따라 3년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무법인 의견서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성이 오가는 등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소송준비를 하고 있던 일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들은 오 전 회장을 향해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공약은 내 팽겨 둔 채 연합회에 복잡한 숙제만 남겨놓고 떠났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소상공인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홀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선출,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소상공인 전국위원회가 처음 돛을 올렸다. 중앙당 소상공인 초대 공동위원장에 안양시 동안구갑 민병덕 의원과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을 동시 지명, 출범을 세상에 알렸다.

오래전부터 주요 민주당내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기존의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승격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와 기능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때마다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었다.

지난 2022년 8월 25일 (사)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공동대표 정인대, 김경배) 사무실에서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한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중앙회 임원들은 2년 전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전국위원회를 출범시킨 사례를 들어 전국위원회 승격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다수 전 현직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되었다.

민주당의 소상공인위원회 임원들은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민주당 내에서 소상공인특위와 소상공인 전국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생업을 제쳐둔 채 민주당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소상공인의 겪는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열심히 당직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이 아웃사이더인 오세희 전 회장을 소상공인 몫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이들 인사들이 당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민주당이 차라리 소상공인 몫의 비례대표를 선정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며 허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