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했지만,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불편이 커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위한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 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원 모두는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말살 정책의 철회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YS 정부시절인 1997년 국회는 유통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법률 개정 당시 국회 속기록을 찾아보면 법안소위에서 단 한마디의 논의나 토론도 없이 정부 원안대로 졸속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하려면 대형마트의 도심권 진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달랐다.

우리가 대형마트 등록제를 도입했던 1997년, 프랑스는 라파랭법을 제정해 대형마트 개점을 허가제로 유지하고 있었다. 독일도 10%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형마트의 구도심권 진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기존 소상공인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선봉주자인 미국에서도 월마트 등의 대형마트는 도심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유통재벌의 이익 보호를 위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고, 국회는 속아 넘어간 것이다. 보수정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FTA를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YS 정부의 대형마트 등록제 정책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조정보상의 원칙을 어긴 보수정권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말살 폭거일 것이다.

당시 YS 정부가 수백만 중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을 국회가 단 한마디 논의도 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유통법 개정을 계기로 대형마트 수는 500개를 넘어섰다가 최근 쿠팡 등온라인 사업자들의 약진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유통시장 개방 당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적정 대형마트 수가 100~200개라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대형마트 한 개 매출액은 수 천 억 원에서 조원 대에 달하고 있어 대형마트의 도심상권 진입은 수 천 개 소상공인 점포의 폐업을 유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벌 유통기업들은 SSM, 상품공급점, 또는, 복합쇼핑몰 등 변종 업태를 개발해 골목상권의 씨를 말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39조1000억 원이던 대형마트 매출은 2022년 34조7739억 원까지 11.1%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 매출은 38조4978억 원에서 209조8790억 원으로 무려 5.5배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수도 1502개에서 1388개로 114개(7.6%) 줄어들었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절규에 2006년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상생법을 제정했지만 대규모 점포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2010년 11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2012년 1월 의무휴일제와 영업시간규제 도입, 2016년 1월 인접지자체 의견 수렴 및 지역협력 이행실적 점검 등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엽적인 이슈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무참하게 무너져 갔고, 그런 현상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YS정부가 잘 못 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내려 하고 있다.

우리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원 일동은 결코 윤석열 정부의 정책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700만 소상공인의 힘을 모아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