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발 부채 시한폭탄을 향해 째깍째깍 심지가 타들어 가고 있건만, 정치권은 의미 없는 정쟁에만 매몰돼 있고 정부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김대중 대통령 시이절 IMF 외환위기 시절 부실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직자가 쏟아져 나왔지만, 이들은 퇴직금으로 당장 급한 호구지책은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 빚에 몰린 자영업자가 대거 도산하면 집도 뺏기고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수백만 자영업자가 일시에 도산한다면 대한민국의 금융안정은 위태롭게 될 것이고, 대규모 복지 예산 수요 때문에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곳곳에서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소상공정책 이대로 좋은가 주제를 만들었는 데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과 전통산업간의 충돌시기에 대기업들(기존의 전통산업)은 피해가 별로 없는 반면에 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 지는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다. 역시 사람의 문제였다.

 

공의가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생태계속으로 들어오면 빅테크산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도록 뽑은 사람들의 문제 즉  주요 소상공인연합회 간부들이 빅테크 산업이 소상공인들과 보호가 아니더라도 공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계 진출을 위해 많은 지원을 했다.

 

그런데 이들은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향상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직위를 징검다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최근에 여야 후보군을 보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활동한 전력보다는 누구누구의 처남이 이번에 소상공인들 후보로 공천 1순위, 여당은 어떤 단체에서 밀어주는 후보가 있다는 등 여러가지 소문들이 들린다. 참으로 한심하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이었 던 원로들을 만나고 고견을 들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 지도록 노력한분들을 만나서 대안을 알아봤다. 

▲ 전태수 기자

 

# 먼저 자영업 대출 적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6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1분기까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 분기 현재 국내 자영업자의 총대출 잔액은 1033조7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6월 26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1분기까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 분기 현재 국내 자영업자의 총대출 잔액은 1033조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DSR 비율 70% 이상인 사람 수는 299만 명, 100% 이상인 사람 수는 175만 명에 달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 대출의 비중이 41.4%, 100% 이상이 29.2%로 나타났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100%라는 의미는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어 사실상 파산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DSR이 70% 이상이면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쓰고 있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가 부실하다는 점과 많은 자영업자가 실질적으로 결손 상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 상황은 발표된 내용보다 훨씬 나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들에게 적신호라는 얘기에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자, 비교적 형편이 괜찮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도 대출 상환을 위해 공제를 깨 해약금으로 부채 상환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지급액도 5549억원으로 66.4% 증가했다.

 

현재까지의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지급건수는 10만건을 넘어서고, 지급액도 1조원 선을 초과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실행한 자영업 대출 관련 정책들

 

 "정부는 자영업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의 집행, 일괄적 원리금 상환 기한 연장, 금융권을 통한 만기연장 등의 자율협약 체결, 그리고, 새출발기금 조성을 통한 채무조정 등의 대책들을 실행했다" 

 

 

1.일괄적 만기 연장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었다. 2020년 4월 처음 조치를 시행한 이후 6개월 단위로 4차례 조치를 연장하였고, 지난해 9월 말 5차 연장 때는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을 추가 지원했다.

 

 

2.금융권 자율협약

 

정부는 지난해 9월 일괄 만기연장 조치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원리금 상환유예 등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금융권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말(잠정)기준으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된 대출잔액은 85조3천억원, 차주 수로는 38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만기연장 대출이 78조8천억원(92%), 원금상환유예 5조2천억원(6%), 이자상환유예 1조4천억원(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코로나 지원’ 대출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최대 3년 만기연장’ 조치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가 연장되었다.

 

 

 

3.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난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입한 채권가액은 총 8644억원으로, 정부의 목표치인 15조원(2022년 10월이후 6조원+ 2023년 9조원)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이란 물가상승과 영업 여건 악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들의 채무를 최대 30조 원 규모의 대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채무를 감면해주는‘배드뱅크(Bad bank, 부실채권 전담 은행)’제도다.

 

새출발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데, 수요가 예상치보다 크게 못 미친 원인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재연장되면서, 채무조정 수요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생기지만,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까닭에 정책 엇박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지만,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함께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의 정책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물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누적적자가 5조2045억원에 달하고, 정부에 갚아야 할 부채도 19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누적적자는 정부 출연금으로 메워줘야 할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공급액은 7조4309억원이었습니다. 보증비율은 95%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인데, 기본 프로그램으로 6조6355억원, 집합제한 임차 소기업 특별지원으로 7954억원을 보증 지원했다. 최근 거치 기간 중임에도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신보 건전성에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집행에도 불구하고자영업자 부채 상황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그증거로는 코로라19 유행 전인 2018년 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624조3천억원 수준에서 올해 1/4분기 말 현재 1033조7천억원으로 409조 3천억원(65.6%) 증가하고 있고 연도별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 2020년 17.3%, 2021년 13.2%, 2022년 12.2%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저소득 자영업자 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저축은행 등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1. 다중채무자 수 및 금액 꾸준히 증가(다중채무자 평균부채 4.2억원)

 

○ 2022년 1/4분기 말 다중채무자 수 167만6천명에서 2022년 말 173만명으로 5만 4천명 증가

 

○ 다중채무 잔액은 2022년 1/4분기 말 675.4조원에서 2022년 말 720.3조원으로 약 45조원 증가

 

 

2. 자영업 부채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비율 상승

 

○ 2022년 1분기 말 0.17%에서 4분기 말 0.26%로 상승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신청자 수 증가

○ 올해 6월 기준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수 9만1981명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13.8만명)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금감원)

 

4.조속한 정부의 획기적인 자영업 부채 해결방안 필요하다

 

"현재까지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자영업 부채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채 부실 징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한계 상황에 처한 대부업 이용자는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가장 먼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작업은 정확한 실태 파악입니다. 비은행권 대출 및 대부업까지 포함해 자영업 부채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출발기금 제도 이용 시 신용불량 통보 등 당장 자영업자의 숨통을 죄는 제도 등은 개선하고, 거치기간 등을 포함해 원리금 상환기일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대출채권 매입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비은행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출채권 매입 최대 규모를 자영업 부채총액(1,033.7조원) 중 DSR 70% 이상(41.4%, 299만명)에 해당하는 ‘428조원+α’ 까지 넉넉하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IMF 위기 시 정부가 활용했던 자산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대출채권 매입 가능 규모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인수 채권 중 담보가 확보된 우량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인물이 없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이용할뿐 

 소상공인 원로들의 얘기다. 

 "소상공인 운동 원로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IMF 외환위기 시절 부실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직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저도 그당시에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물건을 팔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면서 그당시 소상공인 운동을 회상하면서 말씀하셨다. 

 

덧붙여 "IMF 당시는 대기업들이 망했지만 오늘 만남에서 알게된 것은 최근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고. 빚에 몰린 자영업자가 대거 도산하면 집도 뺏기고 땡전 한 푼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지경까지 왔는데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단체나 의원들은 왜 손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공통점이 애민(愛民)정신이 있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농촌의 배고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의 현대화에 힘쓰셨던 것이었고 그당시 농민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이고 이후는 중공업분야를 키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여 자금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창업등 많은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분입니다. 

 

따라서, 박정희와 김대중은 각자의 대통령 시기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우선시 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분의 정신을 이어 받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어려운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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