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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도자들의 명연설..덩샤오핑..덩샤오핑과 쉬진핑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중국 경제 발전의 기틀

시진핑의 권력 집중과 정치적 다양성의 약화

경제 둔화와 국제적 고립: 시진핑 통치의 부작용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05 [09:01]

세계 지도자들의 명연설..덩샤오핑..덩샤오핑과 쉬진핑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중국 경제 발전의 기틀

시진핑의 권력 집중과 정치적 다양성의 약화

경제 둔화와 국제적 고립: 시진핑 통치의 부작용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10/05 [09:01]

중국인들은 덩샤오핑을 중국의 현대화와 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기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덩샤오핑은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며 중국의 경제적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그의 통치 중 천안문 사건과 같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은 중국을 국제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자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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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마오처럼 경제는 덩샤오핑이라는 중국인들 중국의 현대화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사진=유투브 블러그 화면)    

 

반면, 시진핑의 통치는 몇 가지 주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강력한 권력 집중은 정치적 다양성과 내부 견제를 약화시켰으며, 경제 정책은 초기 성공 이후 민간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했다. 또한, 그의 강경한 외교 정책과 인권 문제는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홍콩 시위 억압, 언론과 인터넷 검열 등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 중소기업과 노동자 계층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며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먼저 덩샤오핑인 명연설은 즉 새로운 중국에 대한 구상을 밝힌 1978년 중국 공산당 중앙공작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사상 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산당 간부들이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국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덩샤오핑은 "사상이 해방되어야만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10여 년간 중국 내에 형성된 관료주의와 금지령이 이러한 사상 해방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사상 해방이 단순히 사고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산당 간부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관철되어야 할 원칙으로 제시되었으며, 사상 해방을 통해 중앙과 지방, 기업 간 권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덩샤오핑의 발언은 중국 내 전통적인 체제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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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화통신 시진핑의 통치는 몇 가지 주요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의 강력한 권력 집중은 정치적 다양성과 내부 견제를 약화시켰으며, 경제 정책은 초기 성공 이후 민간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했다    

 

민주화와 개혁의 필요성...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토론의 중요성

 

덩샤오핑은 중앙공작회의에서 사상 해방뿐만 아니라 당내 민주적 토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당의 지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3불주의"를 언급하며 정치적 억압과 권력 남용을 경계했다. 즉, 남을 헐뜯지 말고, 억압하지 말며, 무리한 정치적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공산당 내부에서 민주적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발언이었다.

 

덩은 또한 당 지도자들이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부정확한 의견이 있을지라도 적절한 해석을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사상 해방과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어야만 국가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민주는 사상 해방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런 민주적 기풍을 통해 군중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민주화와 자율 경영 권한 확대

 

덩샤오핑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관리 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경제 관리 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과 지방, 기업 간의 권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덩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각 생산 조직과 기업들에게 더 많은 경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민주화와 자율 경영을 통해 국가적인 부의 창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덩샤오핑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재산과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생산조직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의 수많은 기업과 생산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경제적 민주화는 단순한 이념적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되었다.

 

개혁개방의 출발.. 중국의 현대화와 세계적 부상

 

덩샤오핑이 제시한 사상 해방과 경제적 민주화, 그리고 권력 분산의 필요성은 단순한 당내 개혁을 넘어, 중국 전역에 걸친 개혁개방 정책의 출발점이 되었다. 덩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주도하며,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는 등 경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화된 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했으며, 그의 사상 해방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강조는 이후에도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격차가 발생했으며, 오늘날에도 중국은 여전히 경제 민주화와 정치적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다. 덩샤오핑이 강조한 사상 해방과 경제적 자율권 확대는 여전히 현대 중국의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의 중국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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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 고립과 미중 갈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성장, 북극해 항로의 개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데 많은 학자들이 중국이 너무 빠르게 삼페인을 터 뜨렸다는 게 중론이다. (사진..유투브 화면 캡쳐)   

 

현재의 중국-개혁개방의 성과와 도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통제, 그리고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발전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덩샤오핑이 주장한 사상 해방과 개혁개방이 일부 성공했지만, 그가 강조했던 '민주적 절차'와 '권력 분산'은 현재 중국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신은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앞으로 중국이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덩샤오핑의 사상 해방과 개혁개방 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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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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