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군의회 예산 삭감, 사업추진 불가능”

군의회, “예산적재적소 투입위해 협의필요”

군 민, “서천군?도의원?군의회 소통부재에 한탄”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군의회(의장 한관희)의 지난 24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심의과정에서 도의원(서천군1,2)이 1,2선거구 주민숙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확보한 도비에 대한 매칭펀드 방식의 사정액(군비)예산이 도의원?군의원간의 심각한 소통부재의 문제로 대부분 삭감 되어 추경예산편성에 도비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서형달, 조이환(충남도의회 서천군1,2)도의원은 지난 24일 본지 기자와 만나 “도비 확보에 앞서 주민은 물론 서천군이 군청 실?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건의한 각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사업시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 추경예산 심의가 이루어졌으나,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도의원에게 건의하여 확보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중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군의회가 도비 매칭펀드 방식의 사정액(군비)을 대부분 삭감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도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대목이다.

그러나 서천군의회(의장 한관희)의 삭감 이유는 도의원들이 확보한 예산은 순수 도비사업이 아니다, 일종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도비확보 사업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고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군의회와 상의해야 하는데 지난 4년간 (도의원들이)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왔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묵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관희 의회의장은 한 예로 “도비로 확보된 마을회관사업비는 군비가 70% 투입되어야 하는데 도의원들이 군의원들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겠냐”고 말하면서 “지난 5년간 도의원들을 상대로 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나 협의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알겠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에 (협의)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 5년전 한차례 외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군의원은 “지난 4년간 현직 도의원들이 군 집행부는 물론 군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겁을 주는가하면 자신들이 확보한 도비사업이 군비 삭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민원인들을 동원해 못살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그때마다 감수해왔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군비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 의원들을 지역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례만남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확보한 도비사업이 군의회의 군비 삭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한 군 의원들의 잘못으로 비쳐질 수 밖에없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 K모씨(49세)는 자주재원이 열악한 서천군으로서는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 국비나 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군민 모두가 환영할 일 아니냐고 반문하며 도의원들이 어렵게 확보한 도비에 대한 사정액(군비)을 왜 삭감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좁은 지역에서 “도?군 의원들 간 소통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참으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로 말했다.

더욱이 원활한 군정을 위해 도의원과 군의원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서천군수와 군정업무전반총괄은 물론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서천군청 정책기획실장 역시 이와 같은 도비에 대한 군비 전액삭감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안타깝게 됐다면서, 서천군수와 정책기획실장이 무책임한 졸속 행정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3개월 전 6.4지방선거 당시 서천의 정치인들은 이 곳 저 곳을 찾아다니면서 군민들의 손을 잡고, “당선되면 군민들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으니 한 표를 부탁 한다며 고개를 숙이며 했던 약속을 벌써 까맣게 잊었는지, 아니면 당선 됐으니 다음에 보자는 식이라면 참으로 오만불손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6.4지방선거기간 동안 비린내가 나도 포옹하고 손을 힘주어 잡던 열정적이던 초심은 어디로 가고 당선시켜주니 고개를 들고 여야의원 모두가 단합하여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들을 절대 용서 해서는 안 되며 모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서천의 주인인 군민은 평소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서천의 정치인 모두는 4년 후 군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고, 서천군수?군청 각실?과장?직원을 비롯한 여야 도?군 의원들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더 나은 서천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군의회가 지난 24일 폐회된 제229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액 중 28개 사업 9억5366만원을 삭감하고 이 가운데 7억6000여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다. [사진, 이미지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