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법학연구소(소장 사동천)와 숭실대 법학연구소(소장 최정식)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홍익대 홍문관 10층 대강의실에서 “사생활 침해와 음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주제로 한국사회 병폐진단 특집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분별한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가 <한국사회에서의 음해 문화의 심각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최용전 대진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문현철 초당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각각 세션별 좌장을 맡아 학술토론을 이끈다.   

먼저 정재룡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공직사회 등 직장생활에서의 사생활 음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한다. 정재룡 전 수석전문위원은 공직사회 등 직장생활 내에서 주로 인사상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구성원을 깎아내리는 등 비방, 음해, 모함 등 생생한 사례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발제에 대해서 반규만 타슈겐트주립법학대 교수가 지정토론을 벌인다. 

이어 김명수 홍익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도시생활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한다. 김명수 박사는 소형드론을 이용한 고층아파트 야간 베란다 촬영 행위, 실내 CCTV를 해킹해 가정집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 차량 도감청 기기 무단 장착, 발렛파킹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에 의해 차량 블랙박스가 무단 복제(차량 내 대화내용 유출 등)되고 협박까지 이른 사례 등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사례 등을 집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가 이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에 임한다.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교수는 <농촌 등 지역사회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문을 발표한다. 이경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농촌의 경우 공간적 여백이 있는 곳이라 사생활 침해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오히려 도시보다 더 심각하다”며 “귀촌귀촌 100가구 가운데 87%가 사생활 침해로 불편을 경험했으며 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사생활 보장제도 강화와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경선 교수는 시골정서라는 미명하에 벌어지고 있는 일부 토박이 지역민들의 텃세와 침해 실상을 집중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공주 상지대학교 법률행정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홍선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책>을 주제로 네 번째 발제를 한다. 홍선기 교수는 셋탑박스 등을 통한 사생활 도감청, 까페나 도서관 등에서 노트북 해킹,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타인의 일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 친분 있는 지인의 험담과 추측에 기대어 제3자의 일상을 모략하고 왜곡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들을 분석한다. 정종길 국가정치법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을 벌인다. 

주최 측 행사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자기와 친한가 친하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타인을 배척하고,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을 험담하는 음해자로 돌변하는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붕괴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각박한 현실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해 보는 취지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